프랜차이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DISPUTE MEDIATION

[사례6]예치가맹금제도 미준수 관련 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0-09-08 11:39

본문



[분쟁개요]

○상담인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외식전문점 가맹본부와 2016년 7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시, 가맹본부의 예치기관계좌가 아닌 가맹본부 대표의 개인계좌(법인계좌)를 알려주어 해당 계좌로 가맹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상담인은 이후 가맹본부가 월 1천만원의 매출보장이라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상대방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 5에 의해 반드시 예치기관의 일반 보통예금계좌가 아닌 예치계좌를 통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상담인의 가맹금을 개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최조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후 영업지원 등과 같은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구제방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급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가맹본부의 예치가맹금준수 의무 위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분쟁 조정을 통하여

계약해지 등 조정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신청 예약하기

아래 링크 클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