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DISPUTE MEDIATION

[사례5]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관련 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0-09-05 14:52

본문



[분쟁개요]

○상담인은 가맹본부와 2013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상담인은 취업난을 극복하고자 가맹본부에13년 1월경에 연락을 취하였고, 가맹본부의 영업팀장이 상담인과의 미팅시 가맹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구두로 진행하면서 미팅당일 계약시 추가혜택사항이 있다고 계약을 권유하자, 이에 상담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상담인은 이후,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금은 해지 위약금이라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의견]

○상대방은 상담인과 면담시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동법 제10조에 의해 가맹계약 해지를 전제로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예약하기

아래 링크 클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