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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MEDIATION

[사례4]외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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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0-09-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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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 외에 예상손익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출액 등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예산손익분석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조정대상 적격여부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분쟁사실

○신청인은 2017.9.25 피신청인과 '0000점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청인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예상손익분석'이라는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특별한 근거없이 신청인의 매출액, 재료원가 및 각종 비용이 산정되어 신청인의 월평균 이익을 약 10,000,000원으로 특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0000점의 매출은 '예상손익분석'자료 상 매출액 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였고 신청인에게는 매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당사자 주장

1)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0000점의 매출액, 재료원가 및 각종 비용을 예상하여 그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메출액 발생 시 예상되는 손익현황을 참고용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 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원의 조정 방향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예상매출액 등 장래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산출근거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다.


4.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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