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DISPUTE MEDIATION

[사례3]하도급대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0-08-25 10:52

본문

상담사례의 개요

A사(원사업자)는 B사(수급사업자)와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선공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공사의 개시가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기간보다 늦게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정에 따른 기성금도 이미 2회나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공정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구하면서 지급해야할 대금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의 결과(공정거래지원센터의 실제 결과)

상담자의 경우 운이 좋게도 발주자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수급사업자인 상담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언급하자 이에 대한 내부 검토에 돌입하였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대금 미지급 사유 및 이를 정당화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자 압박을 느낀 원수급자가 바로 상담자와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이 순조롭게 종결되었습니다.


상담사례의 해설

1.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만일 계약서상 계약 기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거나 선행공정의 지연시 대은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아닌 한 이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하도급 계약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문제입니다.)


2.선행 공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맞나요?

1)이행지체 시에는 지연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행지체로 볼 수 밖에 없고 수급사업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 및 이로인한 원수급자의 손해까지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핵임이 있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를 적기에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원수습자에게 알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현장 사진으로 준비해 두었는데, 이는 후에 분쟁에 대비한 매우 우수한 증거 자료입니다.

즉,수급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할 공사에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 마무리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수급자의 책임이거나 원수급자와의 계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선행공정을 진행항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볼 여지가 높은데, 매일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둠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행지체를 근거로 한 지체상금 청구에 대하여 강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과 같은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기존에 원사업자와 주고 받은 공문 내용 중 공사 지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명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3)사후에라도 근거를 남기세요.

아무리 뒤져도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메일이나 팩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사지연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시고, 이에 대한 원사업자의 답변을 받아 두시면 부족하나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3.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사례의 경우 A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이미 2회나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법에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에 위반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도급법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수습사업자에게 용역 수행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급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직접 지불청구의 방법도 있답니다.

하도급법상 엄격하게 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지급기한을 정해두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처벌은 둘째치고 수급사업자로서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A사에 대한 제재

위와 같이 A사는 하도급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6. B사에 다한 피해 구제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A사가 성실히 응하는 경우 B사는 하도급 대금 과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급자가 대금지급을 미루는 사이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수급사업자들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기까지는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금미지급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가처분 등 절차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직접 지불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서둘러 보전처분을 실행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모든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두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상담 신청 예약하기

아래 링크 클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