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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MEDIATION

[사례2]부당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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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0-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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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의 개요

A사(원사업자)는 B사(수급사업자)와 계속적으로 제조위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발주를 중단하고, 거래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이미 제작해 둔 물량이라도 남품받아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A사는 이를 거절 하였고, 이미 A사의 로고가 찍혀있고, A사의 디자인이 표함되어 있는 물품을 별도로 처분할 방법도 없던 B사는 재고부담 등으로 인하여 도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례의 결과(공정거래지원센터의 실제 결과)

본사안은 발주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서면에 의한 발주를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관된 자료도 많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내요을 상담을 통해 확인한 상담자는 결국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 요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담사례의 해설

1.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상담자가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왔고,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었다고 주정하더라도 실제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이미 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두로 계약을 유지해 온 경우 등 계약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내의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간혹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런 해지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선 계약서에 정한 대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걔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발주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제작한 물품에 대한 급작스런 위탁 취소 및 수령거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주서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발주서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제작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경우 급작스런 계약 종결시 이미 제작한 물품의 재고에 대한 위험은 수탁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서의 존재여부는 수탁기업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3.보관된 발주서가 없다면,

1)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이용

물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혹은 제작된 물품을 송부하면서 위탁받은 작업내용, 대금,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수급자에게 송부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일 이러한 서면이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자체로 계약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 추정규정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기타 자료 확인

이와 같은 서면도 없다면, 휴대폰 문자나 주고받은 이메일, 카톡메시지 등을 찾아 간접적으로라도 원수급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4.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행위에 해당함.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후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발주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납품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영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5.A사에 대한 제재

위와 같이 A사는 하도급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6.B사의 피해구제 방안

A사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B사의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원회의 시정명령에 A사가 성실히 응하는 경우 위탁물품의 수령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상담사안의 대부분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시기에는 이미 물품이 손상되었거나 폐기된 경우가 많고, B사도 더 이상 A사와 거래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반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품수량, 손해액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후일을 위해서라도 물품 등이 훼손되기 이전에 사진을 촬영하여두고, 발주서 등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 정리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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