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DISPUTE MEDIATION

[사례7]가맹본부 변경후 일장적인 계약내용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0-09-10 12:27

본문



상담사례의 개요

B 씨(가맹점주)는 A사(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 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점포 문 앞에 놓인 갱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전 계약 내용과 비교해서 강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령확인 날짜가 제공받은 날보다 앞선 시점에 수령한 것으로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 서명란만 공란으로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담당 관리자(SV)에게 이대로 계약할 수 없다고 말하니 가맹본부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물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례의 결과(공정거래 지원센터의 실제 결과)

상담자의 경우 실제 수일간 물류의 공급 중단까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중재로 본부와 대화하여 물류공급 중단에 대하여는 본부가 점주에게 사과하고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호 동의함으로써 분쟁에 조기 종결되었고, 현재 열심히 사업 중입니다.


상담사례의 해설

1.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갱신 계약서를 받았다고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이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점주에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주어야만 하고 그 기간 내 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이전의 가맹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받으신 갱신 계약서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것이라면 갱신 절차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강압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요?

변경된 내용이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점주와 합의 없이 계약의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계약서 수령일보다 앞선 시점으로 수령확인서를 기재한다고요?

계약서는 처분문서(법률적 행위가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함)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서를 수령한 일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일자 기재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서 실제 수령일보다도 앞선 일자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아 후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변경되었다고요?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가 제3의 회사와 지사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지역 가맹점 모집 및 운영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지사 운영권 계약의 만료로 기존 가맹점을 흡수한 형태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가맹본부가 통폐합되거나 경영분쟁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계약이 유효하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맹본부 간의 계약에 의해 계약 주체가 변경된 것은 법률상 영업양도 혹은 계약인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동의한다면(혹은 이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면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신규 가맹본부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물류공급을 중단한다고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B 점주의 경우 이번에 제공된 계약서에 서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이를 이유로 물류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부다 한 상품 공급 중단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물류공급행위를 중단한다면 A사에 대한 제재는?

A사가 물류공급행위를 강행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7. B 씨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사례의 경우 A사가 실제 물류공급 중단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계약 내용의 변경을 강행하지 않고 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된다면 B 씨에게 손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A사가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물류 공급 중단행위까지 실제로 강행하였다면 B 씨에게는 이로 인한 직접, 간접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예, 물류 공금 중단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영업 손해 혹은 물류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부 상품 판매 불가로 인한 매출 감소 분),이에 대하여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B씨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영업 중단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하셨다가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8. 손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 방안

또한 이러한 부당한 계약 변경 강행에 대응하는 다른 수단으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통한 단체적 대응이 있습니다. 이는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가 모여 단체를 구성한 다음 단체로서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방안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본부는 이 요청에 응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빠르게 조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heck Point!

계약서 서명은 신중하게 하세요! 계약서는 형식적인 서면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있어다는 1차적 증거이고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서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 예약하기

아래 링크 클릭↓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