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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MEDIATION

[사례1] 광고비 및 가맹본부를 통한 구입물품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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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0-08-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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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의 내용 

B(가맹점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계약당일에 받고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이후 가맹점을 오픈하였으나 1년간 가맹점 매출이 부진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서 A사로부터 내년부터 광고비 30만원을 매달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가 광고비 분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A사는 B씨가 식용류, 세제, 일회용 숟가락 등 다수 가맹본부에서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을 타업체에서 구입하였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가맹점을 더 운영하지 못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B씨는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례의 결과

상담자의 상담내용과 관련 자료를 살펴본바 A사는 B씨에게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광고 계획 없이 계약서에ㅔ는 단순히 향후 광고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B씨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강요행위가 될 여지가 있음에 대해 이의제기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A사는 광고시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용유 등 A사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이하본사구입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씨와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본사 구입물품 중 일부를 타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전환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담사례의 해설

1.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계약체결일(혹은 가맹금 지급일)14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상담인의 경우처럼 간혹 본사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당일에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한 초기자금이 투하되고 가맹본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을 체결 전에 사업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사례에서는 B씨가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이메일로 받은 자료와 당일에 계약서를 제공하였다는 A사 담당자와의 대화녹취가 있어 이를 근거로 A사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14일전에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서류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를 먼저 요구하셔도 됩니다.

 

2.계약서에서 광고비 등 비용관련 조항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상담 사례에서 A사는 B씨와의 계약당시 구체적인 광고계획이 없었기에 계약서에도 단순히 향후 광고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비용은 이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이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광고비와 같이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가맹본부측에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광고비와 같은 비용지출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거나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시행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가맹사업법 1213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강요 또는 불이익 제공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또는 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광고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향후에라도 그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사구입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본 상담사례에서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은 200여개였으며, 그 중에A사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이 120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000식용유,000세제와 같은 공산품이나, 일회용 숟가락과 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 영향이 없는 물품도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동일성에 영향이 없는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1212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B씨의 경우 식용유, 세제, 일회용 숟가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 따르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 목록과 그 공급가격을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내가 어떤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해지되는지 계약서상 해지사유도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B씨의 광고비용 분담에 동의하지 않은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본사구입물품을 타업체로부터 구입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해지 절차는 2개월 이내에 2번의 시정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계약보다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초기투자자본의 회수 전의 해지는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무엇인지를 미리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씨가 광고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것이 해지사유인지, 본사구입물품을 타업체에서 구입하였다는 것이 해지사유인지, 나아가서는 해당물품이 본사구입물품인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초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이면적으로는 광고비 분담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해지내용 증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입증은 어렵습니다. 다만 표면적인 이유인 본사구입물품을 타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세제, 식용유, 일회용숟가락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동일성에 영향이 없는 물품이므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B씨는 해당물품이 본사구입물품이 아니므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자아고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A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A(가맹본사)에 대한 제재

위와 같이 A(가맹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행위애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6.B(상담인)의 피해구제 방안

B씨는 분쟁이 잘 조정되어 A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후에도 동일한 이유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이를 부당해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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